HAI PHONG 계획과 투자학과
전염병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 흐름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FDI) 및 산업단지에서 개발 도상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모델들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다시 인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되었지만 아직 실제 수요에 근접하지 못했음.
그동안 베트남에서 산업단지의 형성과 발전은 산업발전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까지 총 39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총 자연토지 면적은 약 121.900ha이다.
VSIP 하이퐁 도시산업단지. (사진: Danh Lam/VNA).
조성된 394개의 산업단지 중 286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자연토지 면적은 약 86.000ha이며, 공업용지 면적은 약 57.300ha이며, 108개 산업단지가 기본 건설 중에 있으며 총 자연 토지 면적은 약 35.900ha, 공업용지 면적은 약 23.600ha이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구역에 속한 산업단지 및 기능구역의 기술 인프라 투자 자본과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프로젝트 투자 자본을 포함한 수행을 위한 투자자본은 전체 사회의 총 투자 자본의 약 30%에 도달했으며; 그중,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 전국의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은 유효한 외국 투자자의 10.853개의 생산∙영업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등록 자본금은 약 2,284억 달러에 달하며, 수행 투자 자본금은 약 69,6%에 달한다.
또한, 국내 투자자의 유효한 10.186개의 생산∙영업 프로젝트가 있고 총 등록 자본금이 약2백5십3만억동이며 수행 투자자본은 약 45.4%에 도달했다.
자본,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크게 기여하며, 근로자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국내 소비재와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생산한다.
꽝남, 꽝응아이 및 하이퐁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및 경제 구역의 국가 예산 징수율이 전체 지역 국가 예산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16-2019년 기간에만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이 국가 예산에 400.0000억 동 이상을 지불했다.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의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기획투자부 차관인 Tran Duy Dong님은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의 형성이 경제의 다른 영역에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가의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켜 점차적으로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가치 사슬에 합류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모델의 개발도 제도의 완성화, 경영투자환경의 개선, 행정절차의 혁신 장려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Tran Duy Dong 차관은 최근 산업 단지와 경제 구역의 개발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여러 제한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경제구역의 개발계획은 아직 전체적인, 전략적 비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산업 단지와 경제구역의 계획과 개발이 개발 수요에 근접하지 않으며, 투자 유치 능력이 지속 가능하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획투자부의 전 외국인투자국장인 Phan Huu Thang님은 주로 토지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기반을 둔 개발 자원이 있는 다분야, 다분야 방향으로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모델은 산업 생산업, 특히 베트남의 가공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생산 클러스터를 실제로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TNI Holdings Vietnam의 영업 이사인 Vu Thu Hang님은 대부분의 산업 단지가 현재 전통적인 모델에 따라 운영되지만 현재 서비스 도시 산업단지 모델을 실험하고 성공한 소수의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다.
Vu Thu Hang님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 도시 산업 단지 개발은 여전히 응집력과 지원 상호 작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프라 및 토지개간 투자자에게 현재 핫스팟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매우 큰 토지 기금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눌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회랑과 보상 절차가 현재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어 절차가 연장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깨끗한 토지 기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개간 과정과 법적 절차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큰 부담을 안겨준다“라고 Hang님은 강조했다.
법적 프레임워크 완성
9월 20일 베트남 경제 리뷰(VnEconomy)가 주최한 “산업단지 개발의 새로운 동향 파악” 간담회에서, 각 부처, 지역 대표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기업들의 의견 대부분은 적절한 해결책, 메커니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 도전및 추세를 더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딘짬 산업 단지에서 Fuhong Precision Component 회사의 생산 활동(대만의 투자자본). (사진: Danh Lam/VNA).
Shinec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인 Mr. Pham Hong Diep님은 산업 단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Diep님은 투자법, 토지법과 같은 법률을 아직 통합하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토지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투자법은 세금 면제 및 감면을 허용하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는다. 또는 건설법은 도시 및 생태 산업산업의 형식지만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 규정에 관한 제82/2018/NĐ-CP호 의정서는 산업단지가 근로자에게 좋은 인프라 조건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주택법 및 건설법을 위반한다고 다시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를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면 모든 법률이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특히, 최근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이 노동력과 노동자에게 집이 없으면 생산과 사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염병 이후 노동력 부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부와 관련 부처가 건설법을 재연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Diep님은 강조했다.
하이퐁시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Bui Ngoc Hai님은 계획이 산업 단지의 성공을 결정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각 개체가 독립적으로 계획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영역, 적어도 도시 전체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현재 하이퐁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2030년을 향한 지금부터 2025년까지 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작성하여 도시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하이퐁의 조건으로, 관리위원회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클러스터가 서로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DEEP C 산업단지의 사업 개발 이사인 Mr. Hans Kerstens님은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만을 이유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달라졌다.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DEEP C 산업단지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둔다. 사실 우리는 현재 임차인의 공장의 지붕에 더 많은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거기에서 산업 단지의 활동을 위해 많은 전기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Hans Kerstens가 말했다.
Phan Huu Thang님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의 매력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규모의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산업 단지로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업단지와 경제구역 내 기업간,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동기식 기술 인프라 품질으로 생태산업단지, 산업도시서비스지구, 지원산업단지, 하이테크 응용 농업단지 등의 신규 산업단지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며, 양질의 투자 자본 흐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Thuy Hien (TTXVN/Vietnam+)
